법령 산림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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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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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정 1 배영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7, 2000. 6. 21., 각하
  구 산림법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산림법제40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헌법재판소법

1985년

2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30. 선고 83가합1723, 84가합795(병합) 제8부판결 : 항소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1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768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78.9.15.(592),10980]
   소유권확인
   산림법